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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료
입법예고·행정예고
| 번호 | 제목 | 담당부서 | 예고기간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90 |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| 토지정책과 | 2008-05-15 ~ 2008-05-22 |
19844 |
| 89 |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[1] | 주택건설과 | 2008-05-15 ~ 2008-06-03 |
23059 |
| 88 |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[1] | 주택건설과 | 2008-05-15 ~ 2008-06-03 |
23079 |
| 87 |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입법예고 | 자동차손해보장팀 | 2008-05-14 ~ 2008-06-03 |
19098 |
| 86 |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도시광역교통과 | 2008-05-14 ~ 2008-06-03 |
20053 |
| 85 |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자동차손해보장팀 | 2008-05-14 ~ 2008-06-03 |
18089 |
| 84 |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| 도시광역교통과 | 2008-05-14 ~ 2008-06-03 |
20441 |
| 83 |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| 도시광역교통과 | 2008-05-14 ~ 2008-06-03 |
18497 |
| 82 |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 | 대중교통과 | 2008-05-13 ~ 2008-06-03 |
18606 |
| 81 |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항공보안담당관 | 2008-05-13 ~ 2008-06-02 |
18388 |
